2017. 11. 07(화)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7.10.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 안 번 호	359

Ⅰ. 개    요

1. 제안사유

○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 택지개발에 따라 유입된 서부권역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함.

○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 도시계획시설인 마동공원 지역 내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사업계획 면적증가 및 사업지연 등으로 기준가격이 증가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함.

< 당초사업계획 > 위치 : 마동 64-8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1 ~ 2013 사업규모 : A=25,000㎡ 사업내용 : 테니스구장 12면, 다목적 구장 1면 등 총사업비 : 73.5억원(보상비 33, 공사비 40.5)	< 변경 사업계획 > 위치 : 마동 64-8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7 ~ 2020 사업규모 : A=36,008㎡ 사업내용 : 테니스구장 14면, 다목적 구장 1면 등 총사업비 : 80억원(보상비 30, 공사비 50) ※ 기매입토지 보상비 제외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 농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로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상품화 하여 농업 소득을 증대하고 소농, 귀농인도 농산물 가공생산 참여로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제204회 임시회 부결

- 부결사유 : 투자대비 효과 불확실

2. 주요골자

○ 취득 재산

▶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	모현동 267-1일원	건물	3,290	9,650,000	2,895,000	3,000,000	3,755,000	체 육 진흥과	신축

▶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마동 테니스 공원 조성	마동 64 일원	계		2,671,941	450,000		2,221,941
		토지	30,889	1,171,941			1,171,941	체 육 진흥과	매입
		건물	1,921	1,500,000	450,000		1,050,000	체 육 진흥과	신축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설치	계	2건	810	2,400,000	50,000		1,900,000
	함열읍 다송리 721-36 농산물종합가공센터(1층)	건물	480	1,700,000	500,000		1,200,000	농촌 지원과	신축
	함열읍 다송리 721-36 농기계창고(2층)		330	700,000			700,000

○ 취득 사유

▶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서부권역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

▶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과 전국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테니스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 가공시설 및 장비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가공창업에 대한 초기 투자 부담과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가공창업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증대 기여

○ 취득 방법

▶ 건 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신축

▶ 토 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산술 평가가격에 의한 매입

○ 처분(철거) 재산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설치	함열읍 다송리 721-36	농기계보관창고(2동)	670.5	185,973	농촌지원과	철거

○ 처분(철거) 사유 : 생략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 노후화된 농기계보관창고를 철거 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농기계 보관창고 포함) 신축

○ 취득(처분) 재산내역 : 생략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Ⅱ. 검토보고

▶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은

- 2017 ~ 2019년말까지 총사업비 9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모현동 267-1번지 일원(구 혜공도서관 건립부지)에 연면적 3,29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수영장, 헬스장, 유아풀장 등의 시설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 건립시 모현동 일대 택지개발로 인해 대단위 아파트 건립과 인구가 증가된 서부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어야 할 것임.

※ 참고사항 : 해공도서관 건립시 토지매입은 시에서, 도서관 건립은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기로 협약되었으나 기념사업회의 자금부족 등으로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일부 건립된 시설은 강제 철거 집행 진행중에 있음(문화관광과)

▶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건은

- 2011. 11. 4일 동 안건이 제출되어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시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심의 의결된 안건으로

- 당초 총 사업비 7,375백만원 (국비 1,200, 시비 6,150) 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 1~ 2013년까지 마동 64번지외 49필지 25,000㎡의 부지를 매입하여 테니스장 12면, 다목적구장 1면의 운동시설과 관리동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14년 시 부담액에 대한 재정상 어려움과 부채상환을 위한 비상재정체제로 사업이 유보된 후 2016.12.27. 국비 반환 등으로 중단되었으나

- 최근 교부금 증가와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이 호전으로 본 사업을 재개하여 마동공원 지역내에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 및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 판단됨에 따라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타당성이 상당하다 할 것임.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건은

- 지난 제204회 임시회의시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공유재산과리계획안이 투자대비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부결된바 있음.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농업인의 창업가공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가공품 생산, 창업 보육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4억(국비 5. 시비 19)을 투입하여 2018년말까지 1층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신축(480㎡)하여 농업인들의 가공창업에 대한 초기 투자 부담과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가공창업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2층(330㎡)에 노후화된 농기계 임대창고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완료시 그 효과 또한 상당할 것 임.

위와 같이 각각의 사업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변경은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며, 각각의 사업 또한 타당성이 상당하다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